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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 근거
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-
방문에 관한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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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 기간 : 3개월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 -
본인확인에 관한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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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 기간 : 6개월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 -
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
보존 이유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보존 기간 : 3년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 -
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
보존 이유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보존 기간 : 5년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 -
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
보존 이유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보존 기간 : 5년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
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
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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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기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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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(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)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.
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 -
파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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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(02-3480-3600)
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(02-392-03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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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관리담당자 : 히어포유 운영팀
전화번호 : 070-5176-0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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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본원칙
-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
-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집‧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제공 불가
- 개인정보 제공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항목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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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식별정보*, 민감정보**는 요청기관의 개별법령(시행규칙 포함)에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공 가능
*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(법 제24조)
** 사상‧신념, 노조‧정당 가입‧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, 유전 정보, 범죄경력자료 등(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)
2. 제공기준
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(법 제17조)
-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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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수집 목적 범위내 이용에 해당하여 별도의 제공 절차가 필요 없음
- 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미리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
- 법률에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
→ 「소득세법」제127조 및 제128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
- 공공기관이 「정부조직법」 및 직제‧직제규칙이나 개별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
→ 「고용노동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」에 따른 업무 수행을 청‧지청에서 각각 수집한 고용보험시스템 자료를 서로 공유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‧신체‧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→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실업급여 지급 내역을 제공
수집한 목적 범위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공(법 제18조)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제공 절차
3-1. 제공 요청 접수
-
문서접수
○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 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접수
- 요청자가 개인인 경우 등 부득이하게 문서를 우편 또는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원본서류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접수
○ 제공요청 문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
- 필수 기재사항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기관에 문서 재발송 요구
필수 기재 사항
요청하는 법률 근거(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서)
요청 목적
요청하는 개인정보 항목
이용기간 -
신청인 등 확인
○ 전자문서: 절차 생략
○ 방문: 신청인 확인(신분증) 및 요청기관 근무여부 확인
○ 우편, 팩스 등: 신청인 확인(신분증 사본 요청 등) 및 요청기관 근무 여부 확인
3-2. 제공 타당성 검토
-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집‧생산한 개인정보 여부 확인
- 정보주체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공 요청(법 제18조제2항제1호)
- 개별 법률*을 근거로 제공 요청(법 제18조제2항제2호)
* 법률에 위임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시행령‧규칙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문서를 포함 - 법 제18조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판단 기준
-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제공 요청(법 제18조제2항제7호)
4. 자료제공 방법
-
전자결재 회신 문서에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개인정보는 전자문서 붙임을 통해 전송함이 원칙
필수 기재 사항
이용목적, 이용방법, 이용기간, 이용형태의 제한사항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-
전자문서 붙임 용량 제한 등 부득이한 경우 내부결재를 득한 후 팩스, 우편, e-mail 및 보조기억매체(USB, CD 등)로 전송 가능
○ 우편: 배달증명으로 발송
○ e-mail: 문서작성 도구(한글, 엑셀 등)의 자체 암호화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고 기관메일을 통해 송‧수신
○ 보조기억매체: 문서작성 도구(한글, 엑셀 등)의 자체 암호화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고 제공 이후 보조기억매체 회수 및 저장된 개인정보 파기 - 개자료제공이 완료되면 자료제공을 위해 PC, 보조기억매체, e-mail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은 즉시 파기